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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범죄학회 한국범죄학 한국범죄학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9 - 5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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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의 유입이 많아지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양이나 특성도 변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한국의 교도소에 수감되는 외국인수형자의 수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교도소 생활의 한 단면으로서 각종 피해와 규율위반행위의 실태와 원인을 살펴보는 것은 외국인 수형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정책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매우 필요한 작업이다. 본 연구는 천안외국인 전담교도소와 대전 외국인전용 교도소의 외국인 수형자 165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기재된 설문지를 가지고 그들의 피해경험 및 규율위반 실태 및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외국인수형자들의 피해경험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었으나 언어적 피해와 심리적 괴롭힘 등의 피해를 상당히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규율위반 행위빈도도 전반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동료수형자간의 싸움이나 욕설, 폭행 등이 주 위반행위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들의 피해경험과 규율위반 행위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피해경험이 그들의 규율위반 행위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수형자의 처우만족도도 규율위반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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