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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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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개인정보 가치에 대한 측정을 시도하였으며, 이와 함께 개인정보 관련 소비자행동 수준에 따라 소비자를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 특성을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개인정보가치평가금액은 평균(약 149만원), 중앙값(50만원), 최빈값(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개인정보유출 관련 판결에서의 현 보상수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개인정보 제공습관-보호행동 수준의 ‘상(上)’, ‘하(下)’에 따라 응답자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들의 특성에 따라 모순형(제공下-보호), 제공주력형(제공上-보호下), 보호주력형(제공下-보호上), 방임형(제공下-보호下)이라 명명하였는데, 응답자들 대부분은 모순형에 속해 있었다. 셋째, 유형화된 소비자집단별 개인정보 가치평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다른 세 유형에 비해 보호주력형의 경우 가치평가 금액이 더 높게 나타났고(약 223만원), 방임형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약 124만원). 각 소비자유형에 따른 세분화된 정책설계와 실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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