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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1
- 수록면
- 105 - 169 (65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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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미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외국인 직접투자가 생산성, 고용,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어떠한지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외국인 직접투자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방법론적으로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을 정부 등록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정의하여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10% 이상의 외국인 지분율을 가진 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두 결과가 수렴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가 투자를 받는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뿐 아니라 간접적 효과를 동시에 추정함으로써 종합적인 효과가 무엇인지를 분석했다. 간접적 효과는 산업 내 및 산업 간 간접적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했다. 추정 결과, 우선 생산성, 고용 및 투자를 결정하는 전통적인 결정요인들이 대부분 이론과 선행연구에 부합하는 부호를 갖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한편 본 연구의 주된 관심 대상인 FDI 변수들의 경우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긍정적인 효과가 우세하다고 결론내리기 어려운 결과를 나타냈다. 생산성, 고용, 투자 등 모든 측면에서 직접적 효과는 양(+)의 부호를 가지면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보였다. 생산성과 고용에 대해서 추정한 간접적 효과의 경우 동일산업과 상류산업에서의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존재 혹은 증가가 다소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지만 하류산업에서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존재는 부정적인 효과를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직접투자 정부 등록 여부를 더미로 사용하여 분석한 추정결과와 외국인 지분율을 사용하여 추정한 분석결과가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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