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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석진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한국경제의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55 - 117 (6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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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한국 여성의 일련의 출산, 노동공급, 결혼을 설명할 수 있는 동적구조모형을 발전시켰다. 한국노동패널(1998~2004)을 이용하여 모형의 구조모수를 추정하였다. 추정된 구조모수를 이용하여 다양한 출산 제고 정책에 관한 반사실적 실험을 하였다. 실험결과, 취업모에게 보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은 출산과 노동공급을 동시에 촉진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요되는 예상재정에 비해서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것을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전지출의 효과는 그 지원 액수가 큰 만큼 다른 정책들과 비교해 봤을 경우에 효과가 큰 편이다. 하지만 지원을,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로 확대했을 경우에는 노동공급을 장기적으로 저해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취업모에게만 한정한다면, 출산에 미치는 효과는 60~80% 감소하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공급과 인적자본의 축적을 제고하여 재정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Pro-natal Policy #Fertility #Labor Supply #Marriage #Dynamic Structural Estim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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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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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man,John L. / 1988 / A Stochastic Dynamic Model of Fertility in Research in Population Economics / JAI Press :41~68 google schola Rosenzweig Mark R. / 1985 / The Demand for and Supply of Births: Fertility and its Life Cycle Consequences /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5(5):992~1015 google schola Wolpin,Kenneth I. / 1984 / An Estimable Dynamic Stochastic Model of Fertility and Child Mortality /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2(5):852~87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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