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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교정복지연구 제19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1 - 5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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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저 출산 시대의 원인을 보육정책을 통하여 연계성을 알아보고 보육의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저 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 시설의 유형과 서비스 역할의 이용자 만족도는 어떠한가?둘째, 출산 장려를 위한 보육 시설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점은 무엇인가?셋째, 보육 시설 공급 확대와 맞춤형 취약 보육의 확대 방안은 어떠한가?넷째, 보육 시설의 환경과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욕구도의 만족도는 어떠한가?다섯째, 보육 정책의 문제점과 보육시설 운영주체의 개선점 및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이와 같은 문제를 밝혀내기 위해 경남에 소재하고 있는 창원시, 김해시, 진해시, 창녕군, 의령군, 함양군의 보육시설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지 383부를 통하여 빈도분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시설의 유형인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크게 4대 분과와 각종 맞춤형 취약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법인 외 보육시설, 장애통합 보육시설, 방과 후 보육시설, 야간 보육시설, 24시간 보육시설, 공휴일 보육시설, 등의 시설을 살펴본 결과 국공립 보육시설의 호응도는 매우 높았으며 취약 보육시설의 확대와 선호도는 전체수에 비하여 모두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둘째,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시설 운영의 문제는 보육비용의 가중 부담의 문제로 나타났으며, 각종 세제 및 아파트 입주시 가점 부여 등과 맞춤형 보육의 운영 형태가 제도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육시설 공급은 국공립의 확대와 맞춤형 취약 보육시설의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예산이라면 여러 개의 민간 시설에 나누어 개보수 하여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국공립 보육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 이라는 분석과 각종 맞춤형 취약 보육시설을 국공립 보육시설 보다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육시설의 환경과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개선하여야 한다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과 환경 정책보다는 안전, 보건, 위생, 영양, 급식 등 관리운영 개선을,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인성교육이 매우 높았으며, 사회성교육, 기초 생활습관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족도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다섯째,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운영 주체 개선 및 만족도에서는 보육비용과 방과 후 보육과 중학교까지의 사교육비 지원 확대를 원했으며, 운영 주체로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방법과 종교시설에서 운영하거나 복지관 또는 법인 시설에서 운영하는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정책, 비용, 환경 및 프로그램 등 지원 확대가 개선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상과 같이 저 출산의 원인을 보육정책에서 살펴보았다. 대체로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많은 제도 개선과 비용의 지원을 선호하였으며 부모들의 욕구에 맞는 보육 운영을 한다면 저 출산의 극복은 희망적이며 범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출산 정려 정책으로 세계 최저 출산률의 멍예를 벗고 노동 인력의 수평을 맞추는 다 출산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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