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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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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도와 경제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9 - 5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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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정책 논의의 바탕이 되는 중요한 개념 및 이념들을 두고 잘못된 것, 정확하지 못한 것, 개념은 명확하나 용어상 표현이 잘못된 것, 그리고 개념 및 이념과 정책의 연계가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것 등을 지적하여 바로 잡고 국가 정책의 논의를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크게 세 주제를 다루는바 역사 발전에 대한 인식, 역대 정권의 구호 그리고 이념 논쟁과 정책 혼란 등이다. 최근 많은 식자들과 정치지도자들이“우리는 먼저 ʻ산업화ʼ에 성공했고 이어 ʻ민주화ʼ에 성공했기에 이제 ʻ선진화ʼ를 지향하면 된다.ˮ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 발전을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정책을 논의·전개하게 되면 자칫 정책을 그르칠 염려가 매우 크다. 역대 정권이 내세운 구호도 글귀 자체는 물론 그 내용에서 크게 문제가 있다. 우파(보수) 진영과 좌파(진보) 진영 간의 이념적 갈등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도 있어 왔다. 최근 우리나라에서의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사이의 이념 대립과 논쟁은 혼란스러우며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 본고는 정책 대립의 근원이 이념 대립이라는 전제하에 우리나라에서의 이념 대립의 역사와 전개, 이념에 대한 인식, 제3의 길의 존재 여부, 명칭과 용어 문제, 한국 정당의 정체성과 이념,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이념 논쟁 등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 논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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