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행과정과 선진국이 되기 위한 변화

곽승영; 이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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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승영 이영선

저널정보: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도와 경제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1 - 5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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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1960년대의 저소득 의 폐쇄된 농업 경제에서 오늘날에는 고소득 열린 고도성장의 경제로 전환되었다.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신속한 기술발전과 지식기반 경제와도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한국경제는 자유로웠고 민주적이었다. 지난 40여년동안 경이적인 성장을 달성했다. 경제적 성공을 이룩한 배후의 주요 요안들은 교역과 새로운 기술습득을 용이하게 한 세계경제의 환경,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교육제도의 확충을 통한 기술과 인적자본의 축적, 그리고 개방정책과 연구개발투자로 요약될 수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경제는 세계의 기술발전과 양립하는 인적자본을 통한 고도성장전략을 수할 경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술발전과 인적 자본의 개선은 교육의 질, 특히 저소득층의 자녀를 위한 양질의 교육, 정부와 대기업 그리고 기업집단의 연구교육을 위한 지출규모에 달려있다. 선진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멀리 보는 사고방식, 준법정신 그리고 평등한 정의 그리고 공동체정신이 필요하다. 사적 부문은 경쟁시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혁신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양질의 공공서비스와 인프라 구축에 힘을 써야 한다. 지식을 축적하고 공공의료와 복지를 개선하는 일에도 힘써야 한다. 제도의 질적인 개혁이야말로 한국을 현재의 양극화의 성장에서 함께하는 번영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 올바른 제도만이 선진나라를 만든다. 제도와 문화 그리고 정치적 행동도 변화해야한다. 그러나 이런 변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교육과 설득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은 보여주었다. 한국인들은 경제적 과실의 공유와 통합의 가치를 존중하기 때문에 개혁과 변화를 이룩할 수 있다.

Korea has been transformed from a closed, low-income agricultural economy in the 1960s to today's high-income, open, diversified, and rapidly growing economy. It is closely linked to the world economy and its rapidly improving skills and knowledge-based technological change. Korean society has become freer and more democratic. It has experienced miraculous growth over four short decades. Major factors behind its economic success are the world economic environment that facilitated trade and acquiring new technology, the leadership of President Park Chung Hee, the increased stock of human capital and skills via the expansion of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policies to open the economy and to invest in R&D and the human resource. This paper argues that Korea's economy will continue to advance if it implements the strategy of ‘going for higher growth through human capital’, which is consistent with on-going skill-biased technological progress in the world. Improvement depends on the quality of Korean education, particularly on increased high quality education for the children of low income households, and greater spending on education and research by the government, chaebul, and large firms. To become an advanced country requires that Koreans use long-term thinking, to be law-abiding, and to retain its deep sense of community with equal justice for all. The private sector needs to pursue its interests in a competitive market environment and carry out innovative gainful activities. The government should specialize in producing high quality public services and social infrastructure to expand the stock of knowledge and improve public health and welfare. The quality changes in the institutions are first steps toward shifting Korea from its current road of polarizing unequal growth to one of shared prosperity. The apple does not fall far from the tree. The right institutions will produce an advanced country. Institutions, culture and political behavior can change, but it takes time. Korea has truly shown it can change by education and persuasion. The Korean people will make the changes, for they consistently value togetherness and shared growth.

#제도 #경제발전 #인적 자본 #선진 나라 #Institution #Economic development #human capital #advanced country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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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moglu, Daron / What Makes a Nation Rich? One Economistʼs Big Answer / Esquire

Ades, Alberto / 1999 / Rents, Competition, and Corruption / American Economic Review 89

Albom, Mitch / 2009 / Have a Little Faith / Hyperion Books

Amsden, Alice H. / 1989 / Asiaʼ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 Oxford University Press

Bank of Korea / 2010 / History of the 60 Years of the Bank of Korea,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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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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