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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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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주된 목적은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 특히 고용과 주거에 관한 문제를 조명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배제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시대적 배경, 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에 관한 검토, 청소년과 사회적 배제, 포섭, 통합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아울러 실제로 사회적 배제의 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의 실제 그리고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의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정책적 노력들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에 기초하여 몇 가지 논의점 및 제안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들의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차원의 제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의 예방과 사회통합은 대증요법이 아닌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소득보장(basic income)과 배제의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들, 즉 저소득 청소년, 빈곤청소년 등에 대한 생활보호제도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셋째, 청소년들의 대한 안정적인 주거환경의 제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 및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청소년의 사회통합정책에 있어 ‘장(場)’의 개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場)’은 단순히 물리적 생활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내에서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는 중요한 장치라는 점에서 볼 때 사회적으로, 특히 ‘장(場)’ 으로부터 배제된 이들에 대한 논의 및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겠다. 넷째,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관계(network)’의 측면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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