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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비유통주 개혁이 지난 10년간 지속되어 오면서 중국의 주식시장과 중국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 상장기업의 비유통주 개혁은 지난 10여 년간 중국 주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왔다. 단계별로 보면 비유통주 개혁이 비유통주의 유통주 전환 → 보호예수기간 설정 → 보호예수기간 해제 → 보호예수 해제후 매매 등 단계를 거쳐 진행되고 있다. 한편 비유통주 개혁이 법적으로대부분 완료되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완결되지 않고 미진한부분이 남아 있다. 국유기업의 비유통주가 유통주로 된 후에도 여전히 국가가 대주주로 남아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비유통주 개혁이 완료된 후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검토하면주로 다음과 같다. 우선 비유통주 개혁으로 인해 국유기업의 신뢰가 제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비유통주 개혁이 법적으로 대부분 완결되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비유통주 개혁의 후광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유통주 개혁은단순히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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