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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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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현대중국학회 현대중국연구 현대중국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1 - 6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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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천안함 사건을 중심으로 중국의 대북정책과 동맹의 딜레마문제를 분석한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중국의 핵심적 국가이익이며전략적 목표이다. ‘책임있는 강대국’으로서 중국은 이 전략목표에 근거하여 대북정책들을 추진해왔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북한체제의 급격한 붕괴 방지, 북중군사동맹의 유지, 북한의 개혁개방 지지, 6자회담 지속 등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북한 핵개발 이후 북한은 중국에게 ‘전략적 부담’으로 간주되어 왔음에도 여전히 중국은 북한을 ‘완충지대’로서‘전략적 자산’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핵개발 이후 중국은 대북관계에서 ‘방기’와 ‘연루’라는 동맹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중국은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과의 동맹관계에서 ‘연루’의 위험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한미 주도의 대북 추가제재에 동참함으로써 동맹국인 북한을 ‘방기’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천안함 사건에서 3가지 대응조치들을 통해 북한체제에 대한 지지의 입장을 보여주었다. 즉 중국이 취한 조치는 ‘분리접근법’과 함께 ‘중립적 태도’와 ‘대북제재 반대’를 견지한것이다. 핵심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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