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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현대중국학회 현대중국연구 현대중국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7 - 4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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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벳사태가 가까스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던 2008년 5월에 발표된 『베이징-오슬로 건의서』는 향후 중국의 소수민족 언어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베이징과 오슬로의 소수민족 언어정책 관련 전문가들이 공동 작업을 거쳐 베이징과 오슬로의 자국 정부에 보고한 『베이징-오슬로 건의서』는 중국 소수민족 언어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방안들을 담고 있다. 인권보호, 문화적 다양성, 지속가능한 발전 등 국제사회 일반에서 통용되는 관념들을 중국이 수용했다는 점에서 일단 전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베이징-오슬로 건의서』에는 소수민족에게 언어 사용 관련 편의를 대폭 확대 제공할 것을 건의했다는 점에서 소수민족의 권익 보호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언어의 권리를 소극적인 관점에서 언어 사용의 권리로만 해석하였으며 또 이중 언어 사용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라는 논란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소수민족 언어정책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한 측면도 있다. 소멸 위기에 직면한 약세언어를 보호한다는 건의는 건설적인 측면과 함께 중국 소수민족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는 이중적인 기능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에 대한 일종의 약속으로서 제안된 『베이징-오슬로 건의서』의 내용을 베이징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향후의 소수민족 언어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다. 이런 점에서 『베이징-오슬로 건의서』는 중국의 소수민족 언어정책 나아가 소수민족 정책 전반의 지향과 한계를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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