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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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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빠른 경제성장에는 기술발전, 자유무역 그리고 국제이주노동의 증가라는 배경이 있었다. 특히 국제이주노동의 증가는 다민족, 다언어, 다종교 현상을 기존의 국가의 범주 내에서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의 하나인 다문화주의의 현실적 이유가 되었다.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에 국제이주노동자들은 반가운 손님이었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이들이 정착하면서 이들에 대한 시각은 변화되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갈등요소 혹은 사회적 부담이 되었다. 특히 경제성장 둔화와 빈부격차의 심화에 대한 책임의 일부를 이들에게 지움으로써 이들을 배타적 사회통합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새로운 사회통합의 실천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시기이다. 이 논문에서는 사회통합의 실천적 방안으로서 관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관용은 종교전쟁, 16세기 자유주의 등장과 함께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등장하였다. ‘견딤’으로서 관용은 강자의 덕목이었고, 강한 자의 약한 자에 대한 시혜로, 힘의 불균형에 기초한 힘의 정치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다문화주의 정책 하에서 관용보다는 인정과 정체성의 정치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오늘날 다문화주의가 위기를 맞이하면서 인정과 정체성의 정치가 가지는 현실적 효용성에 대해 일부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실의 위기를 실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천적, 도덕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관용을 새롭게 해석하여 제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용을 협의적 개념의 구성적 관용으로서 소극적 관용, 그리고 광의적 개념의 통합적 관용으로서 적극적 관용의 개념으로 나누어 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구성적 관용개념은 시혜적 성격, 단층적 다름, 소극적 불간섭의 형식으로 배제를 통해 다양성을 단일성으로 포섭하고, 불간섭을 통한 타협으로 체제를 유지하는 강자의 사회 구성적 형식이라면, 오늘날 필요한 관용의 형식은 호혜적 성격, 다층적 다름, 적극적 간섭의 형식을 가진 다양성의 공존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력을 지속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통합적 관용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오늘날에도 여전히 관용은 정치적 실천을 이끌어 내고,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생성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라는 지적을 통해 사회 통합기제로서 관용의 현재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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