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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재정적 기능과 책임성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재정분권은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이렇듯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이유는 경제적 능률성, 책임성, 자원동원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재정분권이 공공부문에 있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재정분권의 경제이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와 달리 다수의 학자들은 재정분권이 공공서비스 공급의 비효율성, 부패, 자원배분의 불평등성, 거시경제 불안정성 등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한다.이처럼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일관적인 결과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여러 가지 방법론적기술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재정분권에서 경제성장에 이르는 체계적 경로나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설명의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 재정분권의 문제는 단편적인 ‘재정분권-경제성장’ 또는 ‘재정분권-재정분권의 잠재적 영향효과’라는 단순한 관계에서 벗어나, 이들 간의 다소 복잡하게 얽힌 정치경제학적 측면을 조명하여 상호 복합적인 직ㆍ간접의 영향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발전적 틀의 모색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정분권, 재정분권의 잠재적 영향효과, 성장요인, 그리고 경제성장 간의 직ㆍ간접적인 영향관계에 대한 이론적 연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탐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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