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용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67 - 96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정치가 세계화된 환경에서의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고 숙의민주주의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소통과 공론을 통해 ‘합의된 판단’에 이르는 숙의정치는 생활중심의 실용정치, 사안별 이슈정치, 다양성과 관용의 정치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숙의정치는 아파트 원가공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판결의 사례에서 나타났다. 숙의민주주의는 기존의 관습과 전통을 성찰하게 하고 집단지식을 조직하는 방법으로 시민사회의 토양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약자의 인권과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경제적 민주주의를 논의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산출 위주의 정치체계를 투입 위주로 전환시키고, 지방의 자치능력을 높이는데도 활용될 수 있다.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숙의정치는 다원정치, 운동정치를 배격하는 것이 아니다. 이성적 대화와 토론으로 공공선을 실현함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정치실험이며 한국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