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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01 - 31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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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신규등록토지를 둘러싼 지방정부간 분쟁사례를 IAD분석의 틀을 적용하여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분쟁해결의 합리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연구대상은 지방정부간 공유수면매립지 분쟁사례로 한정하였고, 시간적 범위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로 공간적 범위는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로 내용적 범위는 신규등록토지 분쟁의 예방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접근방법은 행정적 접근방법과 법률적 접근방법에 기초하였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사례조사법, 인터넷조사법을 병행하였으며, 분석방법은 제도분석의 틀(IAD)을 활용한 기술적(記述的)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공유수면매립지와 관련한 분쟁의 영향요인으로는 법제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도출되었고, 도출된 영향요인을 토대로 분쟁해결의 합리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지적본위의 신규등록토지 분쟁해결 체계구축과 해상경계선의 합리적 획정을 제시하였으며, 환경적 측면에서는 경제적 유인구조의 마련과, 협의문화정착을 위한 분쟁교육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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