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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41 - 15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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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적측량의 업무범위와 수행범위에 대한 논란으로 인하여 국가사무인 지적측량업무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어 지적제도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적측량의 특수성을 분석하여 지적측량의 성격을 명확히 재정립함으로서 지적측량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지적제도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지적측량의 목적, 유형, 효력 등 기본이론과 지적측량의 구분, 지적측량의 변천 등 지적측량의 운영체계를 살펴보고 지적측량과 일반측량의 비교, 지적측량의 공신력 현황 및 지적측량의 오랜 논쟁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적측량이 명백한 국가업무라는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지적측량의 위상 재정립 방안으로 지적측량의 종목과 범위를 재설정하는 방안과 지적측량의 업무영역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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