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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1981년부터 2009년까지 29년 기간에 걸쳐 소주에 부과된 실질세율 기간을 1981년-1990년, 1991년-99년, 2000년-05년, 그리고 2006년-09년으로 분류하여 통상최소자승법(OLS)과 최우추정법(ML)을 사용하여 여타 조건 일정불변 시 소주수요와 소주실질가격의 실질세율 평균탄력성을 산출하여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소주수요의 실질세율 탄력성은 2000년-05년 기간을제외하고 중립적으로 나타났다. 소주실질가격의 실질세율 탄력성은 2000년대들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소주실질가격의 실질세율 탄력성의 값은 비탄력적으로 나타나 실질세율은 소주실질가격에 민감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세율인상을 통한 외부불경제 교정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또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과음자의 비율을 낮추고 적정음주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세율인상은 실효성이 없음을 시사한다. 즉 음주에 대한 세율인상은 재정수입에는 기여하지만 절주효과는 미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국민건강을 위해서 세율인상보다 생산성향상과 건강증진에 대한 적정음주의 긍정적 효과를 교육․홍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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