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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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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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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35 - 25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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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공공요금의 물가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국내에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24가지의 공공요금이 존재하고 있다. 그 중 추계가 가능한 7가지 공공요금에 대하여 국내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7개 공공요금 각각의 파급효과를 산업별로 나누어 파악해 보았다. 또한 산업연관분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RAS기법을 이용하여 2005년도 산업연관표를 최근으로 업데이트를 시도 한 후에 물가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7개의 공공요금 중에 전기요금부문이 가장 큰 물가파급효과를 나타내었고, 반대로 유선방송부문이 가장 낮은 물가파급효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전기요금의 경우 세금을 통한 재정지원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유선방송요금의 경우 이용자에게 적자부분을 전가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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