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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지난 시기 어떠한 변화과정을 거쳐 왔 으며, 구체적인 운영과정에서는 어떠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뜻 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집권적인 틀로서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경제 적 기능을 분권적 관점에서 재해석해보고, 이러한 해석에 바탕을 두고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성을 분권정책과의 관련 속에서 해명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5.16 이후 분권정책 유예기로부터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분권정 책의 기조가 근본적으로 변화된 시기를 거쳐 분권정책이 강화된 ‘참여정부’에 이 르기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현상적으로 우리나라 분권관련정책과 지방재정조 정제도 변화 사이의 상관성에 나타나는 특성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어서 그 러한 관련성에 유념하면서 지방재정조정제도 변화과정 속에서 나타난 제도운영 상의 특성을 지방의 자율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나아가 현실의 지방재정조정의 규모 및 그 구성의 변화추이를 분석해봄으로써, 분권관련정책과 지방재정조 정제도 사이의 관련성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앞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혁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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