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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의섭 (한남대학교)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임응순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9 - 6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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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SOC)은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경제성 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1990년대에는 정부의 재정지출부문중 SOC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았으나, 2000년 이후부터는 SOC에 대한 투자가 과도하게 지출 되었다는 분석결과 및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분석 들을 바탕으로 SOC부문에 대한 투자를 감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은 산업연관분석상의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SOC부문의 투 자에 대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등을 살펴보고자 한 다. 다음으로 잘 적용되지 않았던 공급유도형 모형과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이 용하여 주요 SOC 부문의 공급지장효과, 물가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주 요 분석결과는 SOC 부문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하나의 참고자 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분석결과 생산유발효과는 철도부문,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보관 및 창고부문, 취업유발효과는 도로부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 급지장효과는 보관 및 창고부문, 물가파급효과는 철도부문에서 가장 높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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