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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연상 (목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29 - 15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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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 중에서 경직성경비의 하나인 인건비 규모가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가를 분석해 봄으로써 각 지방정부가 인건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지는 않았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모형을 만들어 지방재정 평가에 활용토 록 하고자 하였다. 분석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주민 1인당 인건비가 1인당 행정구역면적과 혼잡비용의 함수임을 밝혀내고, 광역자치 단체별 인건비지수는 행정구역비용지수와 혼잡비용지수의 곱으로 나타남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중요한 의의는 광역자치단체별 인건비가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가를 함수관계로 최초로 밝혀냈다는 점 외에도, 민선자치시대에 다양한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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