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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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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7년 이후 비정규직 법안 대응과정에서 나타났던 은행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례(분리직군, 무기계약, 하위직군)를 은행권의 비정규직 분화란 용어로 접근해 해석하고 있다. 주요 논의 주제는 은행권의 비정규직 분화형태를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이고 이를 설명하는 매카니즘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구성하는 지에 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은행노조가 필자에게 2009년에 제공한 은행권 전환직에 대한 분석 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은행권 인사담당자와 노동조합 관계자들에 대한 면접 조사를 실시해 이를 해석하여 정리했다. 그 결과 은행권 비정규직 분화방향과 형태는 효율성이 형성하는 힘과 형평성이 형성하는 힘과의 경합관계에 의해 결정되며 효율성이 형성하는 힘은 인사규칙의 제도화를 촉진하고 형평성이 형성하는 힘은 비정규직 인사정책을 정규직 인사정책과 통합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향후 비정규직의 분화 형태는 정태적인 것이 아니며 향후에 두 가지 힘의 경합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특히 2007년 이후 은행권의 비정규직분화과정에서 형평성의 힘을 행사했던 도구와 제도는 노동조합이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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