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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칸트학회 칸트연구 칸트연구 제28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03 - 12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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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영구 평화를 위하여』(1795)를 논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법철학 강요』(1821) ‘외적 국가법’에서 헤겔은 자신의 고유한 국제 관계론을 피력하면서 칸트를 비판하고 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국가는 자신 위에 審級(Instanz)을 두지 않는 이성적 현실태로서의 절대적 주권이다. ② 국가들 간의 분쟁은 결국 전쟁을 통해 해소될 수밖에 없다. ③ 전쟁에서 드러나는 각국의 대타관계 원칙은 칸트가 말하는 ‘보편적 인류애’가 아니라 각국의 ‘안녕’이다. ④ ‘각국의 절대적 주권과 양립 가능한 국제적 구속력’이란 모순이므로 국제적 영구 평화는 불가능하고, 일시적 평화와 일시적 전쟁의 교체로 점철되는 항구적 자연 상태만 있을 뿐이다. ⑤ 자연 상태의 이런 국가들의 투쟁, 즉 힘들의 유희를 통해 역사는 진보한다. 칸트와 헤겔 논쟁의 핵심은 ③과 ④이다. 나는 이러한 헤겔의 주장과 칸트 비판을 평가해 보기 위해 우선 양자 간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영구 평화’ 대 ‘힘들의 유희’라는 칸트와 헤겔의 대결 구도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나의 평가는 ‘국제 관계론과 관련한 칸트적 당위의 공허함’이라는 헤겔의 비판에 대한 반비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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