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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누구나 독립생활 유지와 사회참여를 위해 개인이 의도하는 바에 따라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목적지로의 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이동수단과 동선을 확보할 권리가 있다.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면 원하는 바대로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사회가 지향하는 총체적인 통합을 이루어 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되는 법률 및 정책들이 장애인 및 이동약자의 편의를 보장하기에 부족하며, 이동권을 대하는 사회전반의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존재로서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수단인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내외 법률 및 정책 현황을 고찰하고, 국내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보행편의시설과 교통 편의시설 및 수단의 개선과 확충,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 규정의 강화와 세부지침 및 가이드라인의 마련이라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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