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토건국가 출현의 배경:  정치적 영역화가 토건지향성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시론적 연구

박배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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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배균

저널정보: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공간과 사회 제3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49 - 8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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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국 국가의 토건지향성과 개발주의적 성향에 대한 여러 비판이 제기되 어왔다. 하지만, 한국 국가의 정책이 왜 그러한 선택성을 보였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한국에서 토 건지향적인 국가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전략관계적 국가론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지난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국가의 공간정책과 그를 둘러싼 복잡한 정치-경제적 과정의 결과로, 지역적 스케 일에서 영역화된 이해의 정치적 동원화가 매우 활성화되었고, 그 때문에 국가의 토건지향성과 개발주의적 성향이 강화되었음을 주장한다. 더 구체적으로, ① 정당 정치에서의 중심적 균열구조가 지역에 기반을 두고 형성됨에 따라, 정당과 정치 인들이 지역 차원의 개발주의 정치에 쉽게 순응하여, 국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고, ② 계급정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미성숙으로 말미암아, 지역 차원에 서의 장소적 이해가 강하게 영역화되는 경향을 보여주며, ③ 1970년대부터 지속 된 지역주의 정치의 영향으로 지역의 정치-경제적 현실을 해석하는 담론의 프레 임이 ‘중앙-지방’ 관계를 중심으로 매우 정치화되어 있다는 조건들이 한국 국가 의 토건지향성 강화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 로, 이 논문은 한국 국가의 신개발주의적 토건지향성의 문제를 정권과 관료들의 비합리성, 무능, 비도덕성에 국한하지 않고, 그러한 성향을 가지게 한 국가 안에 서, 그리고 국가를 통해서 작동하는 사회세력들 간의 더욱 복잡한 정치-사회-경제 적 경합과 상호 작용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The construction-oriented, developmentalist nature of the Korean state has been increasingly criticized by the critical social scientists in Korea, but it has not been sufficiently explained why the Korean state has shown such a developmentalist selectivity.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socio-political backgrounds for the rise of the construction-oriented, developmentalist state in Korea on the basis of the strategic-relational approach to the state. In particular, it argues that the construction-oriented, developmentalist nature of the Korean state has been strongly influenced by the highly politicized territorial interests mobilized at the local and regional scales, which has been conditioned by complex interactions among the spatial selectivity of the Korean state, uneven regional development and territorialized party politics. More specifically, this paper suggests as follows: 1) the territorialized party politics, in which the partisan politics has been primarily structured on the basis of regional cleavages, has made the parties and politicians more sensitive to the politics of local/regional development, which has put great impacts on the state’s decision-making; 2) the weak development of the class politics (at the national scale) and the grass-root politics (at the local and regional scales) has facilitated the territorialization of the place-based interests and identities; 3) the ways in which Koreans interpret the politico-economic realities of regions and localities has been constructed on the basis of the discursive frame of the highly politicized ‘center-local’ relations, which has led to the intensified inter-local/inter-regional completion for the central government’s spending for local/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In conclus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construction-oriented, developmentalist nature of the Korean state should not be attributed solely to the irrationality, incapability and immorality of Korean bureaucrats and politicians, but it needs to be explained on the basis of more complicated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interactions and contestations among forces acting in and through the state.

#토건국가 #신개발주의 #개발주의정치 #영역화 #전략관계적 접근 #국가공간 #construction state #new developmentalism #politics of development #territorialization #strategic-relational approach #state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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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배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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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TOP 5% 사회과학 > 지리학 > 지리학 일반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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