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융합 환경에서의 주파수 정책 이슈의 국가간 비교 연구: 미국과 한국의 주파수 관련 뉴스보도의 의미 연결망 분석

김유정; Eujong; 최준호; 이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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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유정 Eujong 최준호 이성준

저널정보: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07 - 13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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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무선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힘입어 주파수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른 효과적인 주파수 관리정책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주파수 관리 정책에 대한 의미 연결망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양국의 주파수 자원의 공공성에 대한 해석과 시장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된 관리 정책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먼저 효율성과 유연성의 관점에서 다양한 주파수 관리방식을 검토한 후, 정책 이슈 네트워크를 이론적 틀로 이용하면서 의미 연결망 분석 방법을 통해 국가별 특수성을 파악하였다. 미국과 한국의 대표적인 IT 뉴스 사이트로부터 2006년과 2009년 사이의 주파수 관련 뉴스 기사를 선정하였고 이로부터 128개의 상위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상위 키워드를 기반으로 매트릭스를 구성하였고, 이를 아이젠벡터 중앙성, 군집 분석, 다차원 척도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에서는 시장 사업자 관련 키워드의 중앙성이 높았으나, 국내에서는 규제기관 관련 키워드와 ‘경매’와 같은 시장진입 관련 키워드의 중앙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명령과 통제형에서 시장기반 모델로의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는 국내 주파수 관리방식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것이다

The advancement of radio technology and diverse services has increased dependence on wireless communications all over the world. The demand for spectrum resources is therefore also skyrocketing, which brings about concerns regarding problems of spectrum scarcity in the near future. Accordingly, there has been much argument regarding which policy model of spectrum management (i.e., command and control model, market-based model, common and sharing approach, or open approach) is the most appropriate for improving spectrum efficiency and flexible usage in the current wireless market.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conducts a comparative semantic network analysis on the spectrum policy in S. Korea and the U.S. There has been considerable discussion about the efficient policy models of spectrum management in both countries, considering the changing telecommunications environment. However, each country’s spectrum management policy has not been well explained in the previous literature. With a theoretical framework of policy issue network and a methodological approach of a semantic network analysis,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which policy model of spectrum management has been employed in S. Korea and the U.S. Moreover, this research analyzes and compares the current spectrum management policy in S. Korea to that in the U.S. The analysis was conducted in two steps. First, a total of 128 core keywords regarding the spectrum policy were extracted from the representative IT news sites in S. Korea and the U.S for the period 2006-2009, and co-occurrence matrices of the keywords in each country were tabulated. Second, network- related measures including eigenvector centrality, hierarchical clustering, and multidimensional scaling (MDS) were performed. The results of the network analyses showed that regulatory agency (e.g., Korean Communications Commission) emerged as a central keyword in S. Korea’s policy issue network, while the market players (e.g., carrier, Verizon, Sprint Nextel) were more commonly used in the U.S. In addition, broadcasters and related keywords (e.g., cable TV, broadcasting) were relatively more central in S. Korea than in the U.S. It is also noteworthy that the keyword ‘auction’ was relatively central compared to the other keywords in S. Korea.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policy on spectrum management in S. Korea is still based on the “command and control” model with a hint of a “market-based” model.

#주파수 관리 #이슈 네트워크 #의미 연결망 분석 #프레이밍 #정책 #Spectrum management #Issue network #Semantic network analysis #Framing #Policy

참고문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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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길곤 / 2007 / 정책네트워크 연구의 유용성과 사회연결망 이론 활용 방법의 고찰 / 행정논총 45(1):138~164

김옥일 / 2008 / 교육행정정보화 정책네트워크 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사회연결망 분석의 적용 / 행정논총 46(2):255~279

김용학 / 2006 / 사회연결망 분석 / 박영사

박상원 / 2006 /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통한 방통융합기구 논의 분석: 행위자, 구조 및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17: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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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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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공학 > 전기전자공학 > 정보통신공학 TOP 10% 복합학 > 학제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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