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가망의 사회적 비용 분석

안형택; Hyung-Taik;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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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형택 Hyung-Taik 이태희

저널정보: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47 - 7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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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가망 사업은 서비스의 수혜자인 지자체 주민의 소비자 효용을 증가시키는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 이상으로 광대역망 관련 투자가 이루어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복투자비용 및 공정경쟁비용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자가망 사업의 사회적 비용을 모형화한 후, 동탄신도시의 실제 구축비용 자료 등을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사회적 비용 항목들을 계량적으로 추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1)자가망 중복투자의 비효율, (2)자가망 수요의 시장 수요 대체에 따른 사회후생의 감소분, (3)자가망의 여유용량 임대에 따른 사회후생의 감소분으로 구분한 후 해당 항목들을 계량적으로 추정하였다. 광대역망 관련투자가 이미 최적 이상의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가망 사업의 사회적 비용은 중복투자비용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이유는 수요대체로 인해 소비자 잉여가 추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은 추정의 결과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가망 사업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지자체가 체감하는 요금원가가 기부체납 등의 이유로 인해 독립적인 신규사업자가 시장진입을 할 때 부담하는 요금원가(독립원가)보다 상당히 낮기 때문이다.

While municipal investments on wireline networks provide social benefits to the municipal residents, it also incurs significant social costs with respect to recurrent investments and a possible hampering of market competition. Therefore, measuring the actual benefits and costs of municipal wireline networks is paramount in determining whether these investments are socially desirable. In such context, this study attempts to measure quantitatively the social costs of municipal investments on wireline networks using actual data of the Dongtan U-City Plan, where the overlap between the municipal and the private service providers' wireline network facilities appears considerable. It is shown that the actual costs that municipalities bear is far less than that of any efficient entrant willing to enter the market. This outcome is not surprising because the municipalities are donated with substantial amount of expensive network facilities. Eventually the full expenses of constructing municipal wireline networks are to be paid by some other members of the society, and hence should be counted in the social costs. More precisely, the expenses of municipal investments overlapping with the private investments should be included in the social costs. For Dongtan U-City, the cost of the overlaid network, in net present value, is estimated about ￦2.86B. On the top of this estimate, two additional sources of social cost should be accounted for: The first one is the cost of distortion in the existing public sector due to the service provided by the overlaid network, which is estimated about ￦0.9B. The other one is the cost of distortion in the private market triggered by the overlaid network, which is about ￦9.72B. Thus the total social cost of overlaid network is far more reaching than the cost faced by the local government of Dongtan. These cost estimates are obtained assuming that price elasticity of demand is 0.5. The social costs based on other elasticity values are also obtained.

#자가망 #임대망 #중복투자 #사회적비용 #Municipal network #Leased network #Recurrent investments #Social costs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ETRI 통신경제연구팀 / 2007 / 선진국의 자가망 사업추진 분석

KT / 2009 / 지자체 자가통신설비 구축 확산 및 규제 완화에 대한 검토의견

국토해양부 / 2007 / 유비쿼터스 도시의 계획 및 건설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 / 2009 /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안)

김복환 / 2009 / 지속가능한 U-City 운영을 위한 선순환 U-City모델의 개발방향 연구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11(1):145~15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안형택

소속기관 동국대학교(서울)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공학 > 전기전자공학 > 정보통신공학

논문수 13 이용수 528

Hyung-Taik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논문수 3 이용수 7

이태희

소속기관 국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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