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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자가망은 u-City에 필요한 대용량의 통신설비를 사업자로부터 임차하는 것보다 직접 구축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는 지자체들의 현실 인식에서 출발하여 현재「유비쿼터스 등에 관한 법률」이 입법화되는 등 매우 빠르게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자가망 사업은 공익성 제고, 저렴한 광대역 서비스의 제공 등과 같은 순기능적인 측면 이외에도 중복투자로 인한 사회후생의 감소, 공정경쟁의 저해 등과 같은 역기능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논문은 간결한 수리적 모델을 이용하여 임대망과 자가망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의 요소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이들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을 (i)중복투자, (ii)주민의 편익, (iii)기업의 편익, (iv)공정경쟁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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