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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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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적장애인을 다수 고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보호작업장의 한국적 모델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각국의 보호작업장의 실태분석과 우리나라의 직업재활시설, 표준사업장 분석을 통해 모델 정립에서 고려되어야 할 기본 요건들을 도출하였으며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보호작업장 모델의 정체성은 전통적인 보호고용으로 정립하며, 운영의 목적은 다수의 지적 및 중증장애인에게 유급고용 및 경쟁고용으로의 전환 가능성과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며, 둘째, 보호작업장 운영주체는 개별 법인보다는 정부출자 혹은 정부, 법인 등의 컨소시엄 운영이 바람직하며, 장애인 수는 최소 100인 이상과 중증장애인과 재가장애인이 최소 50%이상 상시적으로 유지해야하며, 전체장애인근로자의 70%는 최저임금이상을 상시적으로 유지하고 근로기준과 복지수준이 근로기준법의 최소한의 조건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셋째, 새로운 보호작업장 모델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마케팅 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구매제도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며 생산직종도 제조업 보다는 서비스중심에서 지원되어야 하며, 넷째, 새로운 보호작업장 모델은 신고제 보다는 인증제를 적용하여 보호작업장의 정체성과 운영요건에 대한 초기의 모니터가 될 수 있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새로운 모델의 보호작업장은 장애인 근로자의 통합고용이나 전이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통합고용이나 전이에 대한 목표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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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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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위영 / 2001 / 직업재활개론 / 나눔의 집
나운환 / 2008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및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연구보고서
조달청 / 2008 / 2008년 1월 조달통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2007 /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사업 개선에 관한연구보고서
Anthony,W.A. / 1994 / Characteristic of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that are predictive of entry into the rehabilitation process and?successful employment / Psychosocial Rehabilitation Journal 17(3):33~36
나운환 / 2008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및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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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2007 /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사업 개선에 관한연구보고서
Anthony,W.A. / 1994 / Characteristic of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that are predictive of entry into the rehabilitation process and?successful employment / Psychosocial Rehabilitation Journal 17(3):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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