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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정빈 (서울대학교)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혜련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농식품정책학회(구 농업정책학회) 농업경영.정책연구 농업경영.정책연구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447 - 48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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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non-tariff agricultural import barriers has been switched into tariff only measure after the launch of WTO system in 1995. Therefore the importance of agricultural tariff as a trade policy instrument has been much more increased than before. By the way current Korean tariff system on agricultural products is not effective for protecting the agricultural domestic market compared to that of agricultural tariff system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A, EU, Japan etc. In this regard, the paper indicates the restructuring direction of agricultural tariff system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agricultural tariff system among major countries and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current Korean agricultural tariff system. Particular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effective agricultural tariff regime as a border measure of agricultural trade to protect domestic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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