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ying on One's Strength: The Growth of the Private Agriculture in Borderland Areas of North Korea

안드레이 란코프; 김석향; 곽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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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드레이 란코프 김석향 곽인옥

저널정보: 국제비교한국학회 비교한국학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25 - 35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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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공산주의 지역이 무너지고 난 뒤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에서는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겪었다. 1990년-2010년 기간은 북한에서 시장경제가 다시 되살아나는 시간이었다. 사실 북한은 한 때스탈린식 경제체제의 모범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한 사례로 평가를 받았던곳이었는데 오늘날 이 곳에 시장경제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북한사회에서 나타나는 주요한사회경제적 변화의 양상 중의 하나이면서도 지금까지 기존 연구에서 분석한 사례가 많지 않았던 분야로 평가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1990년 이후 북한사회에서 개인의 이윤추구 활동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현상이 급격히 증대한 사실에 주목하여 이번 연구에서 분석해 보았다. 집단농장을 운영하던 북한에서 개인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농사를 짓는 현상이 급증하면서 사회적으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매우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개인 경작지가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북한 내부의 식량 사정이 개선되는 효과를 유발하는 것 같다. 이번 연구의 결과, 북한에서 이른바 소토지라고 하는 개인 경작지를운영하는 것은 힘없고 가난한 농민의 관점에서 볼 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대처방안이기도 하지만 또 한 편으로는 당국에 맞서서 소극적으로대항하는 방법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토지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북한주민 중에서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집단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방법이었다. 1990년 이후, 대다수 북한주민은 소규모장사를 시작하거나 집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가내수공업을 하면서 돈을벌었는데 이런 일을 시작하려면 어느 정도 돈이 있거나 사회적 연결망을활용할 능력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그런데 소토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돈이나 사회적 연결망 측면에서 꼭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토지 농사는 곧 북한에서 가장 가난한 농민이나 미숙련 노동자, 시내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힘없는 사람들이 선택할수 있는 위기 극복 방안이었던 것이다. 북한에서 자본주의 활동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그랬던 것처럼소토지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단순히 위기 극복 방안으로 이를활용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소토지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시장친화적인 자본가의 모습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쉽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작물을 심기도 하고 농사일이 바쁠 때에는 사람을사서 일을 시키는 모습도 관찰된다. 그런 의미에서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 소토지 농사꾼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먹을 것을 구하는차원을 벗어나 기업농민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

The two decades which followed the collapse of the communist bloc were a period of dramatic social and economic transformation in North Korea. The 1990-2010 period was a time when market economy re-emerged in North Korea where once could be seen as the most perfect example of the Stalinist economic model. The present article deals with one of the major areas of socio-economic change which, so far, has not been the focus of previous studies. The topic is about the growth of private agricultural activities in North Korea after 1990. This growth constitutes a significant phenomenon which has important social consequences and also is important from a purely economic point of view: it seems that the spontaneous growth of private plots played a major role in the recent improvement of the food situation inside North Korea. The article deals with a situation in one locality – the city of Hoeryǒng,located in the North Hamgyǒng province, next to the Chinese border. This approach has its advantage and disadvantages: on one hand, it provides for better ‘resolution’ of the research. On the other hand, one has to be cautious when applying these findings to other areas of North Korea. The current article treats sot’ochi farming as a major form of coping mechanism employed by the common North Koreans to survive the challenges of the new environment. Since the early 1990s, North Korea has experienced a revival of private agriculture which – at least in the area which is the focus of the present study – has come to play a major role in the nation’s economy. Sot’ochi farming is the major coping strategy for the least privileged strata of the North Korean population. It is usually used by the social groups whose members do not have money and/or connections which are vital for any North Korean who wants to become a vendor or produce things at home. Sot’ochi farming in North Korea remains, at best, a semi-legal activity –and is perceived as such by both the authorities and sot’ochi cultivators. The local administration has begun to levy taxies on farmers, although they frequently evade taxation through bribery. Nonetheless, in a legal sense farmers are not owners or tenants, but essentially tolerated squatters. In fact, they can be evicted at any time. Like much market activities in North Korea, private farming lacks a legal framework; it is neither legal nor illegal in a strict sense. All things considered, the scale of sot’ochi farming is impressive. To an extent we can describe the changes as “agricultural reform from below”, and it appears that the scale of this low-key but important transformation has remained under-appreciated.

#private farming in North Korea #low-level passive resistance #the Public Distribution System (PDS) #anti-social activity in North Korea #a market-oriented enterprise in North Korea #북한주민의 개인적 이윤 추구형 농사 #소토지 농사 #낮은 수준의 소극적 저항 #식량배급제 #북한 내부의 반사회적 활동 #북한 내부의 시장친화형 기업 활동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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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k, Linda / 1993 / The Soviet Social Contract and Why It Failed: Welfare Policy and Workers’ Politics from Brezhnev to Yeltsin / Harvard University Press

Dowlah, Alex / 1997 / The Life and Times of Soviet Socialism / Praeger Publishers :168

Feldbrugge, F. J. M / 1984 / Government and Shadow Economy in the Soviet Union / Soviet Studies

Haggard, Stephan / 2007 / Famine in North Korea: markets, aid, and reform / Columbia University Press

Haggard, Stephan / 2009 / Reform from Below: Behavioral and Institutional Change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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