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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회계정보연구 회계정보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49 - 27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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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지배구조는 회계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에 등록된 297개(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배구조의 어떤 요소가 대리인비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 분석하였다. 공공성기관에서 비상임이사 규모는 판매관리비비율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나타냈지만 영업외비용비율과는 유의한 부(-)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것은 이사회가 경영진의 효과적인 경영에 대한 견제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지만 영업외적인 지출에 대한 통제는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유형기관에서 1인당이사회 개최횟수는 영업외비용비율과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 이사회가 영업외적인 지출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익선도형 기관에서 비상임이사 비율은 판매관리비비율과 유의한 부(-)의 관계로 나타난 반면, 비상임이사 규모는 유의한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것은 비상임이사 비율은 높을수록 판매관리비율이 낮아져서 대리인비용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반면, 비상임이사 규모는 클수록 판매관리비비율이 높아져서 대리인비용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상임이사를 과도하게 늘리기 보다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적정비율로 선임하여 이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독점형 기관에서 경영자성과급은 업무추진비비율과 유의한 부(-)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것은 경영자성과급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비율이 낮아져서 대리인비용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영자성과급을 통하여 경영자가 업무추진비 사용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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