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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자영사업자의 소득이 실제로 과소보고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나 과소보고되고 있는지, 그리고 근로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현행 소득세제도 하에서 자영사업자의 소득탈루수준을 반영하였을 때 자영사업자와 근로소득자간에 실제 소득세부담의 격차가 나고 있는지, 만약 차이가 나고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기초로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의 소득을 구한 후 국세 통계연보상의 소득구간별 세부담자료를 활용하여 자영사업자와 근로소득자간의 총소득대비 실효세부담을 추정하고 그 격차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에서는 과소보고율이 20%~40% 수준으로 추정된데 비해 본 연구 결과는 15%~20% 수준으로 추정되어 기존 연구들에 비해 5%~20%정도 과소보고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존 연구 결과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과소보고율이 낮게 추정되는데 비해 본 연구 결과에서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과소보고율이 증가하다가 다시 2008년에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영사업자의 과소보고율을 반영하여 추정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실효세부담을 구하여 이를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과 비교하였다. 종합소득과 근로소득 대비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두 집단의 실효세율을 비교하였을 때,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자영사업자의 실효세율이 더 높은 반면 소득이 높은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이 더 높았다. 또한 그 이유로 근로자의 경우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 특별공제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자영사업자의 경우 소득이 높은 구간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가 크게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자영사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이 다소 개선되고는 있으나 아직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와의 세부담형평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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