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실증연구

백승호; 박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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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승호 (한국세무사) 박성만 (수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회계정보연구 회계정보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1 - 6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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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4.1.1 이후 개정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실제주가와 얼마나 부합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 기업 DATE BANK의 자료를 이용하여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된 평가액과 실제 주가를 비교함으로서 보충적 평가액과 실제 주가 차이를 규명하고 나아가 자산의 규모, 총자산이익률, 부채 비율, 주가 수익률 등 8개의 독립 변수를 사용하여 차이의 원인을 파악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2003.12.30 세법 개정으로 종전의 과대평가가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상장기업 및 코스닥 상장법인 모두 보충적평가방법이 과대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기업의 회귀분석 결과는 업종별로 각기 다른 변수들이 영향력을 보였으며, 연구 모형에서 설정된 변수들은 차이 원인을 일률적으로 설명 할 수 없고, 업종별로도 설명력이 상이 하였다. 코스닥 상장법인의 차이 원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각기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역시 상장기업의 경우처럼 일관성 있는 설명을 할 수 없었다. 향후 평가 방법에 대한 개선안은 첫째, 일률적으로 가중 평균하여 평가 할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이 갖고 있는 기업 특성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고, 둘째, 평가 심의 위원회의 적용범위를 중소기업에 국한 할 것이 아니라 모든 비상장법인으로 확대 할 필요가 있고, 셋째. 평가 위원회의 자의적 해석이나 행정편의 주의적 행위가 없도록 법령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넷째. 순자산 평가 시 영업권 평가 가산 규정은 실용성이 적어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To verify weather to conform 2004. 1. 1 revised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s with real market stock price this research has tested and reviewed the coincidence between the value by supplementary appraisal methods and real market price, classifying category of business and sampling 388 KOSPI companies and 612 KOSDAQ companies in the Data Bank of Korean companies. The result of this analysis has been revealed that the supplementary appraisal method is still overvalued compared to the real stock price regardless of KOSPI or KOSDAQ companies in spite of softened 2003. 12. 30 inheritance tax law. In case of KOSPI companies the result has shown the different effects of independent variables by industries, and explanation of independent variables in this model is not equal in term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values and different in variable explanation power. In case of KOSDAQ companies the result has exposed different effects of different variables but the result has not also shown consistent explanation on the differences between two values. On the basis of this research, some improvement measures should be suggested below with relation to unlisted company’s stock valuation. First, present valuation methods in heritance tax law without considering the particular nature of individual firms are applied to appraise stock values adding an extra weight between net earnings and net asset value. Therefore new valuation methods reflecting firm’s specific characters should be developed. Second, the object companies applicable to the system named stock valuation committee should be enlarged to the whole unlisted companies in addition to small and medium firms. Third, new items about the extent and rejection criterion of appraisal companies should be stipulated in tax law lest the valuation committee should arbitrarily interpret the rules and eliminate rules application according to government convenience. Fourth, the rule plus goodwill valuation in assessing net asset value should be repealed because of the lack of its logic and very scarce cases.

#unlisted stock valuation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s #net asset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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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호

소속기관 한국세무사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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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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