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와 자유권적 기본권

류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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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시조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71 - 10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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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에 있어서 자유권적 기본권의 문제는 특히 사회문화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문화적 소수자의 인권의 문제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자유권은 보편적인 인간의 생래적 권리로서 국적을 불문하고 내외국민 모두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특히 다문화사회를 구성하는 소수자인 국제결혼이주자ㆍ이주노동자 등은 사회적 문화적 약자로서 다문화공동체의 주요 구성원이므로 최소한 이들의 자유권의 보장이야 말로 이들의 문화적 정체성의 확립과 유지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합과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의 국내 거주와 정착, 취업활동 등에 관한 규제와 제한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의한 최소한에 그쳐야할 뿐만 아니라,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기본권보장이야말로 다문화사회의 성립과 유지에 대단히 중요하다. 다문화사회는 단일문화체제인 민족국가를 넘어 한층 더 성숙된 민주국가 법치국가 문화국가 복지국가로 발전해 가기 위한 사회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문화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권적 기본권정책에 앞서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 자유권적 기본권보장이다. 그리고 자유권적 기본권보장야말로 성공적인 다문화사회의 정착을 위한 불가결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Multiculturalism is argued to be a fundamental human right to maintain culture and heritage of human being, and this view is also enshrined in the UNESCO Universal Declarationon Cultural Diversity. Korean society has just entered into the multicultural society. The diversity of cultures in Korea is also often considered as social strength, a source of robustness and capacity. But the problems of civil rights in multicultural society is possessed of characters of problems of human rights of cultural minorities who is social cultural weak. The civil rights that is a inherent rights of human being should be guaranteed for all human kinds, local or not. An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and immigrant worker etc who consist multicultural society are social cultural weak. Though they are social minorities, they are also a staple members of multicultural community. Multiculturalism reflects existing diversity, immigration describes how societies and populations evolve in term of populations. Such evolution, in turn, often alters the cultural landscape and provides the basis for the multicultural state or society. Therefore the civil rights guarantee for each cultural subject is the very important not only for building and maintenance it's cultural identity, but also for social integration and political stabilization in multicultural society. Especially in order to the above purpose, regulations and limits on domestic dwelling and settlement, employment activity of marriage immigrant women and immigrant worker, etc should be kept to a minimum. And the fundamental right guarantee which is equal with the native also should be kept. The multiculturalism in Korea which is a monocultural national state, can be a new social ideology to form society for being developed into the more mature democratic cultural state. And the civil rights of social cultural minorities should be preferentially guaranteed before social fundamental rights of min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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