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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43 - 6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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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결혼이주여성 및 외국인노동자의 증가로 인해 우리사회에서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여러 담론들이 제기되고,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여러 정책들이 적극 입안․추진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도 글로벌화에 따른 ‘다문화사회’에로의 세계적인 추세와 함께 여러 외국들에서도 외국인의 사회통합이 적극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운데 특히 그간의 전통적인 국적단일주의가 흔들리면서 복수국적의 허용 등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는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의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적법을 개정하였다. 금번 국적법개정은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통합을 위한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문제점도 적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사회담론’의 현황을 살펴봄과 아울러 개정국적법의 여러 문제점들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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