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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방송 및 통신시장의 변화는 기존의 신문과 지상파 방송시장을 염두에 두고 발전해온 우리나라 언론법제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특히 인터넷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하여 방송과 통신의 구별이 매우 모호하게 변하였고,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인터넷 방송이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과 같은 쌍방향 대중매체도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세계적으로 공유되는 정보와 통신시장의 발전은 기존의 국내법적인 규제로는 시장을 통제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으며, 새로이 등장한 쌍방향 정보교환매체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은 그 법적 성격이 방송에 속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 언론시장에서의 당면한 문제점 중의 하나는 새로운 언론법제들과 기존의 법제들이 병존함으로서 새로운 대중 전달 매체들이 어느 법률의 적용대상인지 또는 그 법적 성격은 무엇이며, 보호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란이다. 또한 무한 경쟁으로 치닫는 언론시장의 변화는 신문 산업과 같은 인쇄매체시장의 후퇴와 인터넷 매체의 급성장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이러한 신문사업의 쇠락은 신문기업의 이종매체 산업으로의 진출요구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춰 2008년 8월 제정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사업법시행령에서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 기업집단의 기준을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로 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법률의 제정과 기존 법률들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언론법제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언론계에서 개정의 목소리가 높다. 우선 정부와 여당에서는 인터넷 포털도 사실상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이에 따르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신문법등 언론관계법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고, 언론계에서는 언론관계법에서 언론매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언론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과 신문 등 언론법제에 관한 법 이론과 더불어 현재 제정된 법규들을 중심으로 제도를 분석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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