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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보엽 (교육혁신위원회)
저널정보
안암교육학회 한국교육학연구 한국교육학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03 - 12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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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학운영구조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사립학교법 개정 사례(제13차, 제16차, 제37차)를 분석하여 그 변동 요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에 기초한 분석틀을 구성하여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사학운영구조의 변동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학운영구조의 변동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 요인은 정치의 흐름에 있었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통치세력의 영향이 크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의회지배 세력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민주화와 함께 일반시민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이익집단의 활동도 사학운영구조의 변동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부각되었다. 셋째, 외부의 참여가 극도로 제한된 정책커텐(제13차 개정)의 경우 사학운영구조의 변동이 신속하게 일어났으나, 정책공동체 형태(제16차 개정)에서는 대안의 형성과 결합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다양한 참여자가 유동적으로 참여하는 이슈네트워크(제37차 개정)의 경우 흐름의 결합이 순차적이지 않고 급격하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넷째, 문제의 흐름에서 발생하는 대규모의 사학비리도 일반 국민 또는 정책결정자의 문제인식에 영향을 주어 사학운영구조의 변동을 가져오는 요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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