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도입에 따른 보험준비금 관련 세제 개편과 업계 대응 노력

조형태; 장연호; 홍군화; 심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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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형태 장연호 홍군화 심태섭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77 - 31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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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도입이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준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업계가 그동안 대응한 과정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업계의 경우 IFRS도입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는 보험준비금이다. 특히 손해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는 책임준비금과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을 모두 설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책임준비금의 경우, IFRS에 의한 적립금액과 현행 규정에 의한 적립금액이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IFRS에 의한 추가적립금액을 현행 법인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 지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IFRS에서는 비상위험준비금의 인식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에 적립하였던 비상위험준비금의 환입에 따른 대규모 세부담과 앞으로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을 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손해보험업계는 IFRS도입에 따른 보험준비금 관련 세제가 관련 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대응을 해 왔다. 우선 협회에서는 회계, 세무 그리고 법 관련 전문가에게 각각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다.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IFRS와 관련된 세법 개정안과 관련된 각종 학회에 참여하여 업계의 입장을 제시하고, 또한 세제당국 등 관련 기관에 보험업계 입장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0년도의 세법 개정과정에서 비록 완전하진 않으나 IFRS도입으로 손해보험업계가 받을 수 있는 세무상의 영향을 상당히 줄이는데 성공하였다. 이에 따라 당초 우려하였던 급격한 조세 비용의 증가를 막을 수 있었지만, 아직 비상위험준비금의 부분 인정이라는 문제점 등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몇 가지 남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 등을 통해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본다.

Korean insurance business is scheduled to implement K-IFRS 1104 “Insurance Contract” (equivalent to IFRS 4) from 2011, and, in 2010, Korean tax authority reformed its tax law to reduce the burdens of Korean businesses from IFRS adoption. This case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K-IFRS and the related tax law of technical reserves and equalization reserves on Korean general insurance companies. This paper also describes how Korean general insurance business has coped with IFRS adoption and the related tax reform. This study focuses on technical reserves and equalization reserves of general insurance companies. In case of technical reserves, the evaluation method of Korean accounting principles before IFRS (K-GAAP) is different from that of IFRS. Also, it is not clear whether the amounts form the difference between K-GAAP and IFRS can be accepted by Korean tax law before tax reform in 2010. For equalization (catastrophe) reserves, K-IFRS prohibits the recognition the reserves after 2011, Korean general insurance companies may pay a lots of additional taxes from the equalization reserves recognized as a liability before IFRS adoption. To cope with these problems, Korean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has made systematic preparations. First of all, the association requested the professionals of tax, accounting, and tax law to make the proposals for reducing the burdens from K-IFRS adoption. Using the proposals, the association had submitted its opinions on the insurance reserves to the related academic associations and Korean tax administration. Finally, tax reform in 2010 reflected most of the opinions of the association. As a result, Korean general insurance companies could escape the additional taxes. However, the reformed tax law will allow the partial amount of equalization (catastrophe) reserves, and its limits of the reserves should be revised to the full amount of the reserves in future.

#국제회계기준 #손해보험업 #비상위험준비금 #책임준비금 #K-IFRS #Tax liability #Technical reserves #Equalization (catastrophe) reserves #Insurance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기획재정부 / 2010 / 기업회계기준 개편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 방향

기획재정부 / 2010 /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

김수성 / 2009 / K-IFRS 도입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의 비상위험준비금 영향 및 과세 대응방안 / 한국세무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259~300

김수성 / 2010 / K－IFRS 도입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의 비상위험준비금 영향 및 과세 대응방안 / 세무학연구 27(1):199~232

김ㆍ장 법률사무소 / 2009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보험관련 세제개선방안 검토보고서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조형태

소속기관 홍익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2 이용수 1,046

장연호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1 이용수 2

홍군화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1 이용수 2

심태섭

소속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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