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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69 - 10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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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형자산에 대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를 건설자금이자를 중심으로 분석한 후에 이에 대한 조화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로 이론적인 검토 형식으로 이루어진 지금까지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상장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재무적 효과의 검증 및 개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실제사례연구를 통해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의 검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유형자산에 대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는 손상, 국고보조금, 감가상각, 복구충당부채, 동종자산의 교환, 재평가, 건설자금이자 등에서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형자산에 대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를 분석한 후,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가 조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가 조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건설자금이자의 세무조정이 복잡하여 세무조정 비용이 큰 반면,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가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장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감사보고서의 주석사항으로 기재된 세무조정사항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차이 조정 시의 세금총액 변화를 추정해 보았다. 그리고 표본이 된 상장기업 중 법인세 변화양상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개별 기업들을 일부 선정하여 개별 기업 단위에서의 법인세 변화를 심층 분석하였다. 상장기업 전체 및 개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검증 결과는 공히 건설자금이자가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다. 건설자금이자 차이의 조화방안으로는 세법이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을 준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 이유는 우선 세법의 금융비용의 자본화 강제규정이 논리적으로 모순점을 가지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의 금융비용자본화 규정이 더 합리적으로 자본화 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법의 건설자금이자 강제계상은 이자비용을 비용으로서 인정하는 세법의 일반논리에 어긋나며,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투자를 장려하는 세법의 정책적인 목적과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건설자금이자를 중심으로 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조화가능성을 경제적 효과의 검증에 기초하여 모색하고 그에 따른 조화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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