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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73 - 29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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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2년∼2009년 동안 수도권에 위치한 50개 지방정부의 출산장려금 도입을 정책확산(Policy Diffusion) 이론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방법 중 이산시간사건사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방정부의 출산 장려금제도 도입에 정책확산 현상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정책확산을 확인하기 위한 변수는 다음의 두 변수가 고려되었다. 첫 번째 변수는 경계를 맞대고 있는 이웃한 지방정부의 출산장려금 도입경향이고 두 번째 변수는 수도권 전반의 출산장려금 도입경향이다. 이산시간사건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두 번째 변수가 수도권내 지방정부의 장려금제도 도입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수도권 전반의 도입경향 변수는 사건의존성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측정한 기본 재해율 변수와 유사한 개념의 변수로서 정책확산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그 외에도 선거 시기, 재정규모, 인구증가율도 지방정부의 출산장려금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판명되었다. 비선선거기간 일수록, 지방정부의 재정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을수록, 그리고 인구증가율이 감소하는 지방정부일수록 장려금제도 도입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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