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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비스 구매계약 방식에서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전환된 가사간병서비스의 정책적 효과를 Salamon의 정책수단 분석틀에 기초하여 설명하였으며 각각의 효과가 정책수단 변화의 궁극적인 목표인 서비스의 질과 이용자 만족도의 증가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전자바우처 전환으로 인한 다섯 가지 효과에 대한 설문을 기초자치단체와 공급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전자바우처 전환으로 인해 유발된 경쟁의 증가는 서비스의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정의 감소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쟁의 유발은 투명성의 제고, 부정의 감소 및 책무성의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을 통한 검증에서는 이전의 서비스 구매계약과 현재의 전자바우처 방식을 모두 경험한 담당자가 이전 방식을 경험하지 못한 담당자에 비해 서비스, 경쟁 및 책무성 효과를 더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 비해 제공기관 담당자가 서비스 및 경쟁 효과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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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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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평가연구원 / 2006 / 미국PART제도 정착과정과 효과 / 감사원
고영미 / 2008 /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 바우처의 발전 방안 / 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2(2):167~187
김계수 / 2004 /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 도서출판 한나래
김윤수 / 2007 / 사회서비스 분야의 전자바우처 제도도입 사례연구 / 2007년도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89~304
김재걸 / 2006 / 여행바우처의 도입과 효과 / 한국관광학회 제60차 학술시포지엄 및 연구논문발표대회. in: 학술연구발표 논문집 Ⅲ :111~122
고영미 / 2008 /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 바우처의 발전 방안 / 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2(2):167~187
김계수 / 2004 /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 도서출판 한나래
김윤수 / 2007 / 사회서비스 분야의 전자바우처 제도도입 사례연구 / 2007년도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89~304
김재걸 / 2006 / 여행바우처의 도입과 효과 / 한국관광학회 제60차 학술시포지엄 및 연구논문발표대회. in: 학술연구발표 논문집 Ⅲ :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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