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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61 - 18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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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시작된 신(新)고유가로 인해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급등하면서 세계적으로 에너지빈곤층의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참여정부는 2007년에 ‘에너지복지 원년’을 선언하며, 에너지빈곤층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도 2009년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최저에너지 사용기준을 기본권으로 정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에너지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질적인 에너지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에너지빈곤에 대한 개념정의와 정책대상 추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회과학의 전통적인 연구주제 가운데 하나인 빈곤론을 토대로 에너지빈곤의 개념을 정의내린 뒤, 이를 활용해서 정책대상을 추정하고 있다. 연구결과 하위 30% 이하의 저소득 가구 가운데 ‘최저광열비 이하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가구’로 정의되는 절대적 에너지빈곤 가구는 전체 가구의 8.0%로 추정되었으며, ‘가처분소득 대비 에너지비용이 11.5%를 초과하는 에너지부담이 큰 가구’로 정의되는 상대적 에너지빈곤 가구는 전체 가구의 6.8%로 추정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상대적 에너지빈곤 개념으로 빈곤선을 설정한 뒤 정책대상자 선정은 절대적 에너지빈곤 개념으로 추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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