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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47 - 37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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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분쟁을 정부의 간섭 없이 해결하기 위한 코오스 이론 적용유형을 개발하고 각 유형별로 코오스 이론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코오스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하여 하천의 상․하류지역에 공장이 존재하는지의 유무와 소유권을 각 지역에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6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6개의 유형 중 공장이 하류지역에 위치한 것을 제외한 3개의 유형을 이용하여 코오스 이론을 현실에 적용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코오스 이론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질등급에 따른 상수원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제적 평가를 위해 상황가치기법(CVM)을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코오스 이론의 현실적 적용을 위해 하천의 상․하류지역으로 대구와 부산지역, 안동과 대구지역을 선정하였다. 낙동강을 중심으로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는 세 지역의 수질오염으로 인한 분쟁해결 협상액은 “대구-부산 케이스”의 경우 수질이 2급수 1등급의 경우 연간 440.64억 원, 2급수 2등급의 경우 1607.04억 원으로 계산되었다. 이 연구는 위의 금액을 하천의 소유권이 없는 지역이 소유권이 있는 지역에 보상해 줌으로써 수질오염으로 인해 나타난 분쟁의 문제를 정부의 간섭 없이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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