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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73 - 9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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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무현 정부시절 증가된 복지지출의 맥락적 요인을 알아보고자 질적 연구방법을 시도하였다. 기존의 국회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방법과 계량방법 편향성을 비판하면서 방법론 혼화의 장단점 논의를 시작으로 균형된 시각에서 비교ㆍ분석하였다. 연구방법에서는 Atlas.Ti(Version 5.0)라는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17대 국회 상임위원회논의과정의 특징이 잘 나타난 보건복지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의사록(각 4개씩)을 이용하여 의사결정의 차이를 찾고자 하였다. 근거이론 접근법의 요소인 이론적 자료수집(theoretical sampling)을 실시 등의 질적 연구방법의 분석결과를 계량화 또는 정량화한(quantilizing) 후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고양하고자 하였다. 범주화를 통한 연구의 주된 발견은 복지분야 및 경제분야의 의사결정 및 의안통과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심도깊은 토론과정은 없었다. 다만 복지분야 상임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조화와 갈등이 병존하는 국회의사진행의 맥락적 요인이 예산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가져오면서 의안통과에서의 두드러진 차이를 가져왔다. 특히 군집범주와 예산관련범주(예산증액)에 대한 상관분석을 한 결과, 복지분야에서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경제분야에서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이는 복지예산 지출의 증가원인을 부분적으로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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