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4년부터 시작되었던 신고유가 상황과 기후변화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도 2004년에 신·재생에너지 원년을 선포한 이래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확대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그렇지만 정책목표 및 개념이 명확하게 수립되지 않을 경우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잘못된 평가를 받을 수 있기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 신·재생에너지의 개념 및 정책적 타당성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개념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만 세부적인 에너지원의 분류와 관련해서는 국제기구나 국가마다 상이한 통계기준이 사용되고 있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재생에너지와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생불가능한 화석연료와 재생가능에너지가 결합된 모순적인 신·재생에너지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의 신·재생에너지는 재생가능하지 않은 에너지원인 폐기물과 지열 등이 포함됨으로써 정책적 성과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개념이 신재생에너지라기 보다는 기존의 대체에너지에 가까우며, 건국 60주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국제에너지기구의 재생가능에너지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적 개념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