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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정책학의 정체성이라는 관점 및 한국적 맥락의 정책수용성이라는 관점에서 성찰성의 역할을 음미해 보고, 성찰성의 개념을 정책분석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성찰적 정책모형을 구성하고 분석의 기준이 되는 필요조건을 논구하고자 하였다. 지극히 한국적 맥락의 정책현실에서 발생한 쇠고기 파동과 촛불집회는 단순히 정책불응의 원인분석을 넘어서 한국의 정책설계자가 경청해야 될 좀 더 근본적인 물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정책의 가치와 목적에 관한 물음이고 정책과정의 의도와 동기에 관한 물음이었다. 한국적 정책학의 기저에 흐르는 이 근원적인 희구의 본질을 필자들은 ‘성찰성’이라고 보았다. 성찰성이야말로 한국적 정치행정 현실에서 정책대상집단의 마음으로부터의 순응과 정책수용을 이끌어내고 이어서 정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기준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필자들은 2008년 봄 전국을 뜨겁게 했던 쇠고기 파동과 촛불집회 사례에 대한 성찰성 분석을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정책에 국민이 촛불집회와 정책 수용거부로 맞선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돌보지 않는 정책결정자의 ‘비성찰성’에 대한 질타의 표현이었고, 이처럼 ‘소통’과 ‘배려’가 실종된 정책을 결정․집행한 정부의 ‘마음’에 대한 ‘불신임’적 성격이 내포된 것임을 발견하였다. 또한 한국의 정책결정 집단에게 요구되는 ‘성찰성’은 한국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정책불응’의 원인을 찾기 위해 서구의 이론을 적용하기에 앞서 점검하고 고민해야 할 근본적 정책설계(policy design)의 핵심가치(critical value)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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