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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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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은 (고려대학교) 임채홍 (고려대학교) 김나영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49 - 17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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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성과관리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핵심적 조건인 성과에 따른 보상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경영평가시스템(ALIO)에서 제공하는 패널자료를 통해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모형과 추정방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총체적인 성과를 대리하는 경영실적평가점수(기관평가점수)는 성과보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제한적이었다. 즉, 경영실적평가점수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평가 상여금에 한에 긍정적인의 영향을 미쳤으며, 다른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 다른 성과변수로 재무성과(ROE) 또한 정부산하기관의 1인당 평균 보수액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성과와 성과보상의 연계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유형에 따라서 성과보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특성변수, 외부영향변수 등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론적으로, 그리고 사례연구에서 제시된 기존의 선행연구와 그 방향이 상당부분 일치함을 보여주며, 공공부문에서 성과관리가 실체로서 존재하기보다는 성과관리의 다양한 제약요인 등에 의해 아직까지는 격언(proverb)으로 존재할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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