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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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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무학회 재무연구 재무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7 - 5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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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시장(credit market)은 負의 외부성(negative externality)으로 금융위기가 초래된다. 따라서 시장의 왜곡을 교정할 수 있는 pricing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Merton (1974) 모형을 일반균형모형으로 확장하여 예금보험의 체계적 위험을 pricing 하였으며, 금융기관의 체계적 위험프레미엄은 1) 부채/자산의 상대위험비율, 2) 자산 베타계수, 그리고 3) 투자가의 상대위험회피계수(relative risk aversion coefficient)에 의하여 결정됨을 보여 주었다. 우리나라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한 결과, 로짓분석에 의한 예상부도 손실은 상호저축은행이 은행보다 높았던 반면, 체계적 위험프레미엄은 은행이 상호저축 은행보다 높았다. 그 이유로는 은행의 베타계수가 상호저축은행의 베타계수 보다 높아 그 자산이 훨씬 경기순응적(procyclical)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기존의 Merton(1974) 모형의 경우, 예금보험료가 지나치게 낮게 추정되는 문제점이 드러난 것에 반해 본 논문에서 사용한 예금보험 pricing 방법은 이러한 저평가(低評價)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금융시장안정을 위하여 체계적 위험프레미엄을 반영한 예금보험료 차등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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