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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소비자학회 소비자학연구 소비자학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93 - 21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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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의 1-3차년 자료를 이용하여, 중․고령자 단독가계의 의료비지출규모와의료비지출비중 추이에 가구주의 소득, 건강상태 및 기타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차년도 (2005년) 조사 당시 50세 이상 단독가계의 가구주로서 2차년도 (2007년), 3차년도(2009년) 조사에도결측값 없이 응답한 중․고령자 단독가구주 683명 1,794건의 패널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의료비지출의 선형회귀모형을 OLS, 개인고정효과 및 개인랜덤효과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비 소비는 정상재이며 필수재의 성격을 보인다. 둘째, 중․고령자 단독가계의 의료비지출규모는 질환이나 장애가 있을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건강상태가 의료비지출에 주요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있다. 셋째, 조사시점이 최근으로 올수록 의료비지출규모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8년 7월에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2008년 경제위기로 인한 소비지출의 위축이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교육수준이 높을 경우의료비지출비중이 낮은 것으로 보아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이 의료비지출의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의료비지출규모가 크며, 남성은 의료비지출의 소득탄력성이 여성에 비해 훨씬높을 뿐 아니라 질환이나 연령에 따른 효과도 여성에 비해 더 뚜렷했다. 여섯째, 자산, 부채, 취업 등의 경제적 지위도 의료비지출과 유의한 관련을 보이나 이것은 인과관계라기보다는 내생성으로 인한 상관관계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저소득층 중․고령자 단독가계 가구주를 위한 질병 예방, 치료 및 의료비 지출절감정책, 질환이 있는 중․고령자 단독가계 가구주를 위한 치료 및 의료비 지출절감정책, 예비노인기부터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지원정책, 저교육 수준의 중․고령자 단독가계 가구주를 위한 청․장년기부터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교육 프로그램,여성가구주 전체와 특히 저소득층 남성가구주를 위한 의료비지출절감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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